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2020년08월22일 36번

[소비자 관련법]
약관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른다.)

  • ①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약관이 아니다.
  • ② 약관은 해당 명칭과 조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③ 단일 또는 소수의 특정계약을 위해 준비된 것도 약관에 해당한다.
  • ④ 사업자와 고객의 교섭에 의해 변경된 약관 조항도 약관에 해당한다.
(정답률: 28%)

문제 해설

약관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약관이 아니다. 약관은 해당 명칭과 조문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단일 또는 소수의 특정계약을 위해 준비된 것도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와 고객의 교섭에 의해 변경된 약관 조항도 약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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